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협력사 사장 “폐업 명분 위해 병원 입원→아니다”...번복하다 판사한테 지적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9:09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9:09

‘위장 폐업’ 의혹 협력사 대표 “본사 지점장으로부터 입원 제안받았다”
재판부 “피고인, 질문 의도 미리 파악 말고 솔직히 답하라”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본사와 ‘위장 폐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사장 유모 씨가 “폐업 명분을 위해 위장 입원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다 재판부에 지적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사장이었던 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3월8일 당시 유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해운대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삼성전자서비스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의 결과이며,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변호인 측이 유 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2014년 폐업 결정 직전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폐업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유 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앞서 다른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하면서도 왜 이 부분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느냐”고 따져 묻자 유 씨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유 씨는 변호인이 ‘해당 지역 본사 소속 지점장이었던 이모 씨가 폐업 명분을 쌓기 위해 입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잠시 주저하며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2014년 2월경 근로감독관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노조 파업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본사 측 가이드를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정말 그런 것인지 재차 묻자 “아니다. 스스로 간 것이다”라며 엇갈린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런 유 씨에게 “질문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해 폐업을 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가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폐업에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폐업 과정에서도 본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협력사가 폐업 과정에서 본사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협력사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폐업 등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통지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