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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07

올해 문화재청 예산, 정부 전체 0.19% 수준
문화재청 복원 연구 과정서 예산 충족 못해
관련 공무원 기피현상…국민 관심은 긍정적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산이 많으면 문화재 복원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재 복원만 해도 연구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연구가 잘 뒷받침돼야 질 좋은 문화재 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에 든 비용은 250억원. 시간은 5년이 소요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비 230억원에 무려 20년 세월을 들여서야 겨우 제 모습을 갖춰 최근 공개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존 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열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에서 스님들이 석탑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 20년에 걸친 해체·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현존하는 국내 최고·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부재 1627개를 짜 맞춰 새롭게 완성했다. 2019.04.30 mironj19@newspim.com

◆ 문화재청 복원·보수 과정서 예산 불충족

올해 문화재청의 예산은 9007억5500만원.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의 0.19%에 머물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및 복원 과정 중 연구 단계에서 비용 충족이 요구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컨대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원형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별로 원형 기준을 나누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토론 자리를 거쳐 공론화를 이루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숭례문의 경우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안전성 조사, 전통 기와‧철물 복원 연구, 화재 시뮬레이션 등 10개 이상의 분야별 연구가 진행됐다. 단청, 아교 착재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전통 단청 복구 시도는 숭례문이 최초다. 덕분에 전통이 끊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경제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GDP나 GNP를 높이는 분야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문화재는 관광과 연결되는 점이 고려돼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좋아져야 문화재 예산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발달하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 예산 비율이 작은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2014년 기준)은 30개국 중 27위(평균 1.6%, 한국 0.7%)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등 3개국이다. 2014년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이며 아이슬란드가 3.31%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문화 예산 1% 운동도 했다. 물론, 당시 바로 되진 않았다. 현재는 이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하나 여전히 문화재 예산이 많이 배정되진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문화청 예산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한국은 문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조만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지식 갖춘 인력 부족…지자체는 관련 부서 기피 분위기도

사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 인력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이후 처참한 내부 모습. 전날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모두 전소되며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만 성당 내부의 십자가와 제대, 피에타 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2019.04.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부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자가 적으며 전문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다. 국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문화재청 내 공무원직은 280명이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을 모두 포함한 공무원은 998명, 무기계약직은 1034명, 기간제 근로자는 784명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따르면 전국 1600명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담 학예직 인력은 200여명이다. 이런 인력으로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입장이다.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 지방에 가면 산간 오지에 자리한 문화재도 많다.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을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다. 지정 문화재는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리는 지자체 인력이 해줘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매년 진행되는 소방훈련. 사진은 덕수궁 소방 훈련 [사진=문화재청]

이 와중에 지자체 인력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 내 문화재과는 승진률이 낮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한 문화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자체 공무원 내에서 건축과, 토목과는 승진률이 높지만 문화재과는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률도 낮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처럼 문화재가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지자체 단체장은 문화재 사업 투자에 눈치를 본다. 이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크게 집중을 못 받는 문화재 사업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국민 의식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 복원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 인력 배분과 예산 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계속해서 재정과 인력 배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문화재와 문화예술 예산도 증가했다. 꾸준히 예산은 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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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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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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