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07

올해 문화재청 예산, 정부 전체 0.19% 수준
문화재청 복원 연구 과정서 예산 충족 못해
관련 공무원 기피현상…국민 관심은 긍정적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산이 많으면 문화재 복원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재 복원만 해도 연구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연구가 잘 뒷받침돼야 질 좋은 문화재 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에 든 비용은 250억원. 시간은 5년이 소요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비 230억원에 무려 20년 세월을 들여서야 겨우 제 모습을 갖춰 최근 공개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존 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열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에서 스님들이 석탑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 20년에 걸친 해체·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현존하는 국내 최고·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부재 1627개를 짜 맞춰 새롭게 완성했다. 2019.04.30 mironj19@newspim.com

◆ 문화재청 복원·보수 과정서 예산 불충족

올해 문화재청의 예산은 9007억5500만원.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의 0.19%에 머물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및 복원 과정 중 연구 단계에서 비용 충족이 요구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컨대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원형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별로 원형 기준을 나누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토론 자리를 거쳐 공론화를 이루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숭례문의 경우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안전성 조사, 전통 기와‧철물 복원 연구, 화재 시뮬레이션 등 10개 이상의 분야별 연구가 진행됐다. 단청, 아교 착재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전통 단청 복구 시도는 숭례문이 최초다. 덕분에 전통이 끊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경제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GDP나 GNP를 높이는 분야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문화재는 관광과 연결되는 점이 고려돼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좋아져야 문화재 예산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발달하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 예산 비율이 작은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2014년 기준)은 30개국 중 27위(평균 1.6%, 한국 0.7%)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등 3개국이다. 2014년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이며 아이슬란드가 3.31%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문화 예산 1% 운동도 했다. 물론, 당시 바로 되진 않았다. 현재는 이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하나 여전히 문화재 예산이 많이 배정되진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문화청 예산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한국은 문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조만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지식 갖춘 인력 부족…지자체는 관련 부서 기피 분위기도

사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 인력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이후 처참한 내부 모습. 전날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모두 전소되며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만 성당 내부의 십자가와 제대, 피에타 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2019.04.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부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자가 적으며 전문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다. 국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문화재청 내 공무원직은 280명이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을 모두 포함한 공무원은 998명, 무기계약직은 1034명, 기간제 근로자는 784명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따르면 전국 1600명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담 학예직 인력은 200여명이다. 이런 인력으로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입장이다.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 지방에 가면 산간 오지에 자리한 문화재도 많다.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을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다. 지정 문화재는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리는 지자체 인력이 해줘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매년 진행되는 소방훈련. 사진은 덕수궁 소방 훈련 [사진=문화재청]

이 와중에 지자체 인력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 내 문화재과는 승진률이 낮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한 문화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자체 공무원 내에서 건축과, 토목과는 승진률이 높지만 문화재과는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률도 낮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처럼 문화재가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지자체 단체장은 문화재 사업 투자에 눈치를 본다. 이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크게 집중을 못 받는 문화재 사업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국민 의식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 복원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 인력 배분과 예산 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계속해서 재정과 인력 배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문화재와 문화예술 예산도 증가했다. 꾸준히 예산은 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