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사 화웨이 등에 보안 관련 경계심을 키우면서 중국인 채용이 어려워진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안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에 필요한 재능을 갖춘 중국인 인재 채용이 크게 느려졌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특정 기술과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 유출 허가(deemed-export license) 절차가 기존 수주에서 최근 6~8개월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은 고급 반도체와 통신 시스템, 암호화와 같은 기술에 지식을 가진 외국인 직원을 유지하거나 새로 고용하는 데 이 같은 허가가 필요한데 영주권이나 취업비자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산업 내부자들은 이 같은 허가 속도 둔화가 반도체 기업에 특히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분야에서 중국인 채용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느려지면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과 중요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누가 배치될지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린리그룹의 린리 그웨넙 대표는 해외 출신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회사 직원 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인들은 특수 유출 허가 건수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2017년 가장 일반적으로 특수 유출 허가를 신청한 업종 중 1위와 3위는 반도체 관련 업종이었으며 2위는 통신 기술 관련 업종이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유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미국 정부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와 같은 기술 기업의 인수를 저지했다.
아킨 검프의 케빈 울프 변호사는 특수 유출 허가 속도 변화가 정치적 기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변화하는 기술 역시 여기에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기술과 관련한 지원자들이 늘면 그만큼 허가 절차 역시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에 대한 특수 유출 제한은 내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수출 제한을 조건으로 신기술의 정의에 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이 같은 정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령은 특수 유출 제한이 혁신 억제를 피하며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게 돼 있다.
반도체 업체들은 이 같은 정의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 반도체 산업연합은 지난 1월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정의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무역 정책이 아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에만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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