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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포연에 휩싸인 한국 경제, 하반기 기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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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강경 대치에 '추경·해외中銀 완화기조' 등 효과기대 '도루묵'
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韓 경제, 침체진입 주장도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美 기회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로 한국 경제에 잿빛 기류가 가득하다.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집행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예상으로 부풀었던 하반기 경기개선 기대감이 '뚝' 꺾인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5월 수출, 6개월째 내리막..對中 수출 16% 감소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수출액(1~20일 기준)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쪼그라들어 6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4월 같은 기간 감소폭 8.7%보다 더 크게 줄었다. 5월 승용차 수출이 12.6%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33% 급감했다. 4월 약 25%보다 감소폭이 가팔랐다. 대중(對中) 수출은 15.9% 줄었다.

이번 수출 지표가 관심을 끈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인상 발표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등 세계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수출 실적 역시 이런 대외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확대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기의 하반기 개선 기대감은 풀이 죽은 모양새다. 정부의 약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집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 대비 -0.3%)에서 끌어올려 하반기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강대강' 구도로 돌아서면서 도루묵이 된 형국이다.

◆ 반도체 어쩌나..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약 30% 늘어나며 같은 기간 2.7% 성장한 한국 경제를 사실상 견인했다. 올해 초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과도한 재고 등으로 인한 '경기주기상의 조정'으로,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재발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의 인상되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3일 공개한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에는 중국산 휴대전화·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이전 대중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 제품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브이(V)'자 형 회복은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보도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의 방향 전환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암울하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전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경제가 '침체'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은행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경제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25%로 인상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4개월 지속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역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는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쉬샤오 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특히 취약하다"며 "기술적 침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위축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다..美 기회 더 커져

모든 전문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한국 기술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높아진 대중 관세 장벽으로 오히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더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즈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출하 물량은 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영향을 받는 한국 전자 제품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결과로 공급업체를 이미 (한국 기업으로) 바꿨다"는 징후들이 있다며 "대미 출하 증가는 관세 결과로 한국이 타격을 받은 것을 거의 커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디리요네(CLSA)의 폴 최 분석가도 한국이 반도체 등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분명히 나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무역전쟁은 한국 기업에 기술가치 사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완충을 제공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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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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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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