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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發 혁신논쟁] ②벤처업계 "핵심은 정부 역할"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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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족까지 더하면 100만 인구..정부가 중재자 역할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이재웅 '타다'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대립 이슈에 대해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무거운 사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에 대해 우려섞인 시각을 보였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3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에 택시기사만 30만명, 가족까지 하면 100만명인데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면서 "두분의 말이 다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희화화되고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큰 사안은 국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공유경제 현안에 대해 국가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도 대부분 인식하는 것이고, 택시 이슈는 이해당사자들끼리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벽이 크고 높다. 이런 부분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사안이 공유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런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수 밖에 없다. 택시업계 공유경제 문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충돌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고 본다. 충돌이 발생한다는건 이미 4차산업이 현실로 들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은 법률 때문에도 힘든데, 그걸 피하더라도 전통산업쪽에서 반대하면 못한다는 이런 위기감이 산업 전반에 팽배하다. 이재웅 대표가 개별 기업 대표이기도 하지만 업계 위기감을 표현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사업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방향은 정해졌고 얼마나 빨리가느냐의 문제인데, 정부는 혁신 경쟁에서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 빨리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유경제 예비창업자들이 이번 사안을 보면 창업을 하고 싶겠는가. 결국엔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창업' 이런것도 좌절되는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A 벤처업체 대표도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반 소비자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택시업계에 제시할 대안을 찾아야하는 이슈지, 내가 옳다 니가 옳다 하는 단계는 너무 후진적인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갖고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나라는 공부를 안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말만 하니까 해법을 못찾는것 같다"고 꼬집었다.

의료분야 벤처업체 대표인 B씨는 "의료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왔다. AI(인공지능)가 판독을 대신하는건데 처음에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거부감을 가졌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가 있어서 어렵다"면서 "이렇게 혁신을 막아선다고 하면 결국 다른 나라들은 AI로 질병 분석 예측을 다 할때 우리만 뒤쳐지는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택시 공유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택시업계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막을것인가. 택시업계만 자율주행차를 못한다든지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창업 관련 한 재단 관계자는 "모든 혁신은 기존 질서를 파괴해야하는 운명이 있다. 꼭 모빌리티가 아니어도, 어떤 질서든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시키는건 사실 불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답은 시장의 편의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언급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올리며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 출마하시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새겨듣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찬진 포티스 대표도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가"라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 금융위원장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진다"라고 가세했다. 카풀 서비스 ‘풀러스’를 운영하는 서영우 대표도 "(최 위원장의) 내년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있다 한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방에 권위적인 이름을 전국에 알렸다"며 "시간 날 때 댓글 400개는 읽어보시길 바란다. 사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더 이해도가 높다"라고 반응했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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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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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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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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