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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1·2기신도시 보완 방안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8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을 내놨다.

인천2호선 연장은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일산구간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전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오늘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설계하는 신도시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생활여건은 쾌적한 반면, 교통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특히 철도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교통난은 자족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1, 2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GTX-A, B, C, 신안산선(금년중 착공 예정), 수인선(3단계공사중), 진접선, 수도권 전철급행화(경부선부터 공사중) 등의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발표하고자 했으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추진 현황을 토대로,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행정구역간 이해가 중첩되어 광역교통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마련해,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올 7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하고,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GTX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GTX-A 노선 사업은 10년 만인 지난해 말 착공하여 현재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가속을 붙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최적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장항지구, 식사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파주시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기획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입니다. 파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파주시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했던 은평 새절역과 고양시청역 간 고양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고양선은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6년에서 202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을 필두로 GTX-A노선이 2023년 말 개통되고, 이어 인천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GTX-A와 인천 2호선의 일산 연결은 2023년 완공되는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킨텍스, 인천, 김포의 산업단지를 큰 벨트로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 저마다의 비전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서로의 시간과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기, 2기 신도시 모두가 계획도시로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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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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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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