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아도는 쌀 해결하는 시장 될 수 있어"
"모니터링 요원, 가정집에서 남측 쌀 포대 목격"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전략·전술과는 별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북에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북측이 수용할지 불투명하지만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은 북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식량지원이 시행된다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할지 아니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지원해야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바로 지원하는 것은 북이 어떻게 응할지 아직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대답을 기다리려면 예측이 되는게 없다"며 "그러니 우선은 국제기구든 국내 민간단체든 연결해서 (보내야 한다.) 민간단체가 보내는건 북이 거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북에 쌀을 지원하면 농민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매가 결정할 때마다 문제지 않나"면서 "재고가 쌓여있고 쌀을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농민들한테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식량난이 주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북도 대가를 지불하는 물물교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면 농민을 입장에서야 너무나 당연히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분배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서는 북에서도 모니터링을 수용했던 경험이 있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니터링 요원이 항구에서부터 내리는데서부터 배부하는 마을까지 과거에 다닌 적이 있으며, 북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북의 마을을 다녔었던 활동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정집에 갔더니 남쪽에서 간 쌀 지원포대로 창문이 막혀있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어느정도 조금 과거의 경험때문에 기본 선을 지켜줄 수 있는 인식이 돼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해 분배를 감시하고 있다. WFP는 지난달 취로사업장을 6차례 방문하고 식량배분 현장방문도 20건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시점 상 적절하냐는 질문에 그는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전략과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전략과 전술이란 것이 여기에 갖다붙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보수정권도 정권을 오래 유지했었고 진보정권도 정권을 잠깐 잡았지만, 진보정권이 개혁개방을 통해 서로 교류한건 짧은 기간이고 대부분의 기간은 단절돼 살았다"면서 "단절돼서 산 결과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지표를 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태균 사무처장과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대북 식량지원을 하면 농민들에게도 이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
▲수매가 결정할 때마다 문제지 않나. 그런데 사실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쌀을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농민들한테 당연히 부담이 되는거. 북이 어쨌든 계속 식량난에 직면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것들이 잘 정착돼서 북이 인도적 지원도 싫다, 정상적으로 거래하자, 우리가 돈이 없으니 물물교환이라도 하자, 이런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서로 필요한거 주고 필요한거 받는. 우리가 조금 미래를 내다볼때 당장 내년이 될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수도 있다. 지금은 워낙 식량난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지만 그런 단계가 벗어나면 북도 필요 없다고 말할거다. 우리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겠다고 할거다. 그런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면 농민을 입장에서야 너무나 당연히 좋은 일.
-정부가 농민들에게 수매를 통해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로 인해서 재고 걱정을 안해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커지는거다.
-과연 올해만 그럼 식량지원이 이뤄질 것이냐. 올해 가뭄이 39년만에 극심하게 왔다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 계속 이런일이 반복될수도 있을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식량지원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하고 논의를 해야하고 갈등과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야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정상적인 거래로 쌀을 사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사실 처음 듣는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발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가야할 길이라고 보시는거죠.
▲아까 질문하셨듯이 북의 농법, 농사환경 이게 문제가 좀 있다. 북이 지원단체들에게 요구하는 품목 중 하나가 방막이라는 비닐이다. 모내기할때 덮는 것. 이런게 주요 요구 품목 중 하나다. 그러니 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아까 얘기한 비료 이런것들이 필요한 거다. 사실 장비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장비까지 못나가고 비료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북이 어느정도 해결이 돼야 자체적인 수급이 어느정도 가능할텐데,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서 가뭄이나 장마가 오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잘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런 일을 거치면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 비료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의 지원을 통해서 북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와 민화협이 논의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지원대상의 범위는 일단 영양실조라든가 굶주림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을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럼 제대로 배분이 되느냐 하는게 문제다. 모니터링 문제를 얘기하시는거잖아요. 김대중 정부때도 계속 그런걸 가지고 문제삼은거다. 국제기구도 그런걸 우려했고. 그래서 계속 북에 그걸 요구를 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항구에서부터 내리는데서부터 배부하는 마을까지 과거에 다닌 적이 있다. 그래서 북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정도까지는 돼있었다, 학습이. 이거를 모니터링하는게 당연한거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돼있었고 그당시 북의 마을을 다녔었던 활동가들의 말에 의하면 집에 갔더니 창문을 막아놓은 포대가 남쪽에서 간 쌀 지원포대로 막혀있고 이런걸 다 목격했다는거 아녜요. 그러니 가정으로 전달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했던 과거 경험, 저희도 2011년도에 지원을 했었다. 그때 그 여러 지원단체들이 다 가서 마을 방문하고 한 사실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어느정도 조금 과거의 경험때문에 기본 선을 지켜줄 수 있는 인식이 돼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은 어디 따로 전용하기도 만만한게 아니다. 우리도 연간 130만톤 보관비용이 연간 5000억 이상이다. 대통령께서 6000억이상이라 하셨는데. 톤당 370만원인가, 아무튼 5000억이 넘는 수준의 유지비용이 든다. 나락(도정 전)으로. 쌀로 어떻게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쌀이 보관이 편하면 우리가 뭐하러, 도정을 해서 창고에 보관하지. 안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보관도 안되는걸 쌀을 어디다 쓸겁니까.
-쌀을 보내도 일선 부대라던가 이런데 남몰래 전용을 하거나 쌓아놓는 보관은 힘들다는건가
▲어쨌건 군인이라도 먹어야 된다는거다. 지금 부족한데 그걸 보관했다가 전쟁나면 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참... 웃기는 얘기다.
-북한 일선 부대에 지원할 수도 있는게 아닌가
▲북한 군인도 사실은 주민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하는것, 이거다. 잘 사는 평양 시민이 이 쌀 가져다주면 먹을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평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쌀 안먹는다. 우리 재고쌀.
-우리 재고쌀, 좋은 쌀 아닌가?
▲그래도 평양에 잘 사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우리나라 가전제품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북은 무조건 못살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된다. 평양에 있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긴 하겠지만, 밀가루 지원을 해서 품질 떨어지는 밀가루 지원을 하면 안먹죠 그사람들은.
-북한의 상황을 감안할때 식량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려면 9월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보내야 한다는거.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제기구라든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이라든가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삼각편대, 트라이앵글로 지원하는게 나은가 아니면 저희 정부가 바로 지원하는게 나은가
▲정부가 바로 지원하는 것은 북이 어떻게 응할지 아직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대답을 기다리려면 예측이 되는게 없다. 그러니 우선은 국제기구든 국내 민간단체든 서로 연결해서, 민간단체가 보내는건 북이 거의 받을 것이다.
-민간단체가 보낼때에는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민간단체가 간다. 저희들이 가죠.
-관이 아니면 행정부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건 원래 민간단체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러면 정부 당국자에서 하면 통일부 직원이 가서 그걸 죽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그런건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할때는... 저희들 생각은 워낙 북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주는게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런 우려를 너무 앞세우는 것은 전 너무 안해도 될 걱정을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어제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배고픈 아이에게 정치적인 논리를 대봤자 큰 의미가 없다.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먹여주고,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휴머니즘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게 에티오피아에 지원할때 레이건 대통령이 한 이야기다.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먹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것은 저희 생각에는 많이 불편하다.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게 돕는게...
-여론조사를 보면 휴머니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남북간의 핵무기로 인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 전체를 긴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렇게 대치국면에 있고 군사적 무력도발을 할수있는 북한정부의 의도가 가끔씩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시점상으로 맞느냐
▲그게 좀 모순이 아니냐. 인도적 지원은 찬성한다, 굶어죽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는데 이걸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제가 아까 전략과 전술이란 표현을 했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전략과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지 않나. '너희 이거 안해야 우리가 줄텐데', '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 그러한 전략과 전술이란것이 여기에 갖다붙여서도 안되는 일일 뿐더러, 과거에 보수정권도 정권을 오래 유지했었고 진보정권도 정권을 잠깐 잡았지만, 진보정권이 개혁개방을 통해 서로 교류한건 짧은 기간이고 대부분의 기간은 단절돼 살았다. 단절돼서 산 결과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지표를 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의 기간 동안에 '퍼주기' 논란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삼았지만, 그 기간이 가져다준 북의 변화는 제가 볼때는 엄청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누군가가 선택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했을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인도적 지원에 동의한다면 거기까지 하는게 맞다. 인도적 지원 자체, 굶어죽어도 되니까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건 그냥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자꾸 왜 거기에... 먹고는 살아라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민화협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떤식으로든 진전이 돼야한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그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구상들을 갖고 있는가
▲민화협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이한 단체일거다. 저희는 회원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 약 200여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참여해있고 거기에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단체도 들어가있다.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 사회의 주요 단체들이 회원이다.
저희는 크게 두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통일에 대한, 남북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하는게 저희의 임무 중 하나고, 두번째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플랫폼이라고 할까, 대북창구라고 할까, 민간교류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게 크게 보면 두가지 사업이 있다. 사실 인도적 지원은 북이 어려울때만 하는거지 저희는 인도적 지원단체는 아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선 것은 워낙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나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활발히 하구요. 저희가 작년 11월 금강산에 갔던것도 김홍걸 상임대표께서 여름에 평양에 가셔서 하자, 해서 얻어온 성과다. 그래서 각 단체, 민화협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통일 관련 단체도 다 모시고 갔다왔다. 그리고 또 2월에 새해맞이 행사도 하고.
저희가 이번달 말에 신양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담을 한다. 제가 거기에 가게 됐는데, 가서도 남북간에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다. 거기에는 여러 단체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하고, 저희 민화협이 할 수 있는 사항도 협의할 예정.
저희의 새롭고 주요한 사업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이 있다. 징용이 아니라 동원이다. 바꿔말해서 광산이라든지 위안부, 군인이 아닌. 그 희생자의 유골이 일본 전역에 곳곳에 있다. 그래서 북 민화협과 남 민화협이 공동으로 유골 봉환사업을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봉환도 하는 이런 거에 합의를 했고요.
3월 1일 저희가 일본 통국사에 있던 유골 74위를 봉환해왔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중국이나 동남아도 유골을 다 가져갔는데, 저희는 지난 오랜세월동안 방치해왔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것은 김정필-오히라 밀약에 의한 한잃협정을 했죠. 과거사 문제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걸 잘못해서 지금도 상당히 고난을 겪지 않나. 북일 관계가 앞으로, 지금 아베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했는데, 과거사 청산해야하고, 국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대한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거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가 있는데 북일이 과거사 청산을 한다면 우리가 맺은 과거사 청산과 북과 일이 맺은 과거사 청산은 어떻게 다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북과 맺은 과거사 청산 내용이 결국은 다시 우리한테도 아마 같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아마 북측은 과거사 청산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을 거다. 매우 정확하고 충분하게 사죄받고 보상받는 절차를 거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다 연결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의미를 갖고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민 기부도 진행하시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야할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것도 좋은 의미가 아닐까 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삼가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 논의해서 나중에 계획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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