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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돌변한 北, 식량 지원 '묵묵부답'·민간교류 수시로 번복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08:36

전문가 "北,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 수준 원해"
정부 "소강국면은 맞지만 北 반응 있다, 없다는 섣부른 접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패키지 대북 지원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남북 민간단체 간 접촉도 불허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승인하고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UNICEF)의 북한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사업 등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제기구 또는 직접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제안한지 7일이 되는 24일 오전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대남 선전매체를 통한 압박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조속 이행, 외세 간섭 배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6.15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0.05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간 민간접촉도 사실상 무산됐다. 북측은 지난 23일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명의의 팩스를 통해 회의 취소와 선양에서 인력을 철수시킬 것을 남측 민간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당일 또 다시 번복했다.

6.15 북측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미 중국에 6.15 남측위원회 인원들이 와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만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초 23~24일 이틀 간 일정으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을 두고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이었다.

6.15 남측위 외에 24~25일에는 사단법인 겨레하나와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26일은 남북 민화협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각각 남북 대학생 교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유해 송환 문제·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두고 광범위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관련 실무접촉은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 핵심 관계자는 “취소된 게 맞다”며 “당분간 만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남북 간 소강국면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실무접촉 취소 배경에 북한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화협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민간이 이런 식(당일 취소 통보)으로 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취소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北,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 수준 원해”

일련의 상황을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간 교착국면 장기화의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것이 근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당분간 당국과 민간 간 접촉과 교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의 수준”이라며 “하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도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북한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민간접촉까지 북한이 끊으면 남북 간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해지고 애가 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당분 간 북한은 대남 압박 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정부 “남북 소강국면 맞지만...北 반응 있다, 없다는 잘못된 접근”

정부는 남북 간 소강국면은 맞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북한의 반응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되도록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WFP와 유니세프를 통한 공여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물자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은 없다”며 “WFP 상주사무소가 평양에 있기 때문에 그 쪽 본부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북한이 반응을 내놓거나 또는 한국 정부가 이를 듣고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남북 간 소강국면과 별개로 북측의 반응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과 관련, 북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남북이 협의 중이라고만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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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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