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입장 충분히 이해…육안점검 논의 예정"
신한용 비대위 위원장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지난달 30일 공단 내 자산 점검 등을 위해 기업인 201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공단 가동 중단 이후 9번째 방북신청이었다.
통일부는 1차 처리 시한인 지난 9일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판단 연장을 통보했다. 이를 기준으로 일주일 뒤인 17일이 ‘최종 결정’ 시한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이후, 꾸준하게 방북을 신청해 왔다. 하지만 그간 남북관계 경색과 미국과의 공조 등의 이유로 방북 승인은 번번이 불발됐다.
그러다 최근 일련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해옴에 따라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추진에 대한 어떤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방북을 위한 물자 반출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함에 따라 남은 관문은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경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협의채널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북측과의 협의 과정 중 방북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도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한탄)이지만 일단 환영한다”며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3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완제품 등이 그대로 있을지가 제일 관심사”라며 “이를 먼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하나다.
같은 해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반출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되고, 채류 인원도 평소 50~60% 수준으로 축소됐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며 필요·최소한의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통일 대박론’에 힘 입어 문제없을 것 같았던 개성공단 가동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라는 암초에 부딪쳤다. 결국 그 해 3월 개성공단 가동은 전면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의원 8명은 이번 방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방북을 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