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서북부 교통망 확대"..지역주민 달래기 '역부족'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6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북부 추가교통대책 '역풍'
일산주민 "10년 전 사업, 선거용 홍보상품" 비난
철도업계 "GTX 타러 일산에? 예타 통과 미지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크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인 데다 개통되더라도 서울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철도업계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발표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자료=국토부]

일산을 비롯한 파주운정·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추가 교통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 주민들은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2호선 연장은 인천검단·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이용하기 쉽도록 구상한 노선이다. 또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의 경우 신설 노선이 아닌 경의선과 노선을 공유한다. 두 노선 모두 서울과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 집값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김 장관의 간담회 직후 새 교통대책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다"며 "간담회의 새 교통대책은 10여년전부터 숙원사업이고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일산, 파주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 중"이라며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철도업계도 새 철도 연결 사업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은 공공택지 조성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선(가칭)' 사업과 달리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할 정도의 수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7월 개통예정이고 검단신도시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이 일산까지 가서 GTX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타 통과라는 큰 관문이 있어 착공시기나 개통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내놓은 고양선의 예타 면제 여부도 지금은 불확실하다. 국토부는 재정이 아닌 주민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장관도 이 같은 문제에 아직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고양선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양 부처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신속히 합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