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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서북부 교통망 확대"..지역주민 달래기 '역부족'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6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북부 추가교통대책 '역풍'
일산주민 "10년 전 사업, 선거용 홍보상품" 비난
철도업계 "GTX 타러 일산에? 예타 통과 미지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크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인 데다 개통되더라도 서울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철도업계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발표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자료=국토부]

일산을 비롯한 파주운정·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추가 교통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 주민들은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2호선 연장은 인천검단·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이용하기 쉽도록 구상한 노선이다. 또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의 경우 신설 노선이 아닌 경의선과 노선을 공유한다. 두 노선 모두 서울과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 집값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김 장관의 간담회 직후 새 교통대책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다"며 "간담회의 새 교통대책은 10여년전부터 숙원사업이고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일산, 파주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 중"이라며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철도업계도 새 철도 연결 사업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은 공공택지 조성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선(가칭)' 사업과 달리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할 정도의 수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7월 개통예정이고 검단신도시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이 일산까지 가서 GTX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타 통과라는 큰 관문이 있어 착공시기나 개통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내놓은 고양선의 예타 면제 여부도 지금은 불확실하다. 국토부는 재정이 아닌 주민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장관도 이 같은 문제에 아직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고양선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양 부처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신속히 합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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