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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달래기' 나선 김현미 장관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6

"GTX-A노선 2023년 말까지 반드시 개통"
"3기신도시 주변 집값 안정..현실 반영해 달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우려.점검할 것"
"요즘 씁쓸..일산 외 출마는 상상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추가교통대책으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2호선과 대곡~소사선이 일산으로 연장되면 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 서울 출퇴근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두 노선 연장은 고양선과 달리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해 실제 완공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일산을 비롯한 파주운정·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주민들의 반발이 커 김 장관이 직접 개인 페이스북에 이날 일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이 새로 내놓은 대책은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이다. 이와 함께 △GTX-A노선 2023년 말 개통 △3호선 파주운정 연장 조기 추진 △고양선 신설 △한강선 신설 △김포도시철도 7월말 개통 △인천1호선 검단연장 2024년 개통과 같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앞서 밝힌 계획을 함께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인천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곡~소사 전철을 경의선의 혼잡도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한다"며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고양선의 경우 예타 면제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선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양 부처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양부처가 신속히 합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말 개통을 강조했다. 개통 예정시간까지 4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시각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개통시일을 반드시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한 만큼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챙겨서 개통이 가능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자료=국토부]

3기신도시 추진으로 주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기사에서 1억, 5000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28주째 서울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도 심리가 작동한다. 이런 기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면이 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3기신도시 주민설명회가 모두 생략된 채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던 원인도 진단하고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솟는 공공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수도권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인 2000만원 초중반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데 불구하고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지금 분양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카풀 도입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가 앞서 합의안 내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회도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합의대로 월급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을 고수하던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총리실에서 검토하면 부·울·경 지역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일산 지역구 외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산주민들 반발에 관해)요즘 많이 씁쓸하다"면서도 "내년 총선 때 일산 아닌 다른 지역의 출마는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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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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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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