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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달래기' 나선 김현미 장관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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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2023년 말까지 반드시 개통"
"3기신도시 주변 집값 안정..현실 반영해 달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우려.점검할 것"
"요즘 씁쓸..일산 외 출마는 상상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추가교통대책으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2호선과 대곡~소사선이 일산으로 연장되면 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 서울 출퇴근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두 노선 연장은 고양선과 달리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해 실제 완공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일산을 비롯한 파주운정·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주민들의 반발이 커 김 장관이 직접 개인 페이스북에 이날 일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이 새로 내놓은 대책은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이다. 이와 함께 △GTX-A노선 2023년 말 개통 △3호선 파주운정 연장 조기 추진 △고양선 신설 △한강선 신설 △김포도시철도 7월말 개통 △인천1호선 검단연장 2024년 개통과 같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앞서 밝힌 계획을 함께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인천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곡~소사 전철을 경의선의 혼잡도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한다"며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고양선의 경우 예타 면제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선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양 부처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양부처가 신속히 합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말 개통을 강조했다. 개통 예정시간까지 4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시각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개통시일을 반드시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한 만큼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챙겨서 개통이 가능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자료=국토부]

3기신도시 추진으로 주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기사에서 1억, 5000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28주째 서울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도 심리가 작동한다. 이런 기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면이 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3기신도시 주민설명회가 모두 생략된 채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던 원인도 진단하고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솟는 공공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수도권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인 2000만원 초중반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데 불구하고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지금 분양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카풀 도입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가 앞서 합의안 내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회도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합의대로 월급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을 고수하던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총리실에서 검토하면 부·울·경 지역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일산 지역구 외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산주민들 반발에 관해)요즘 많이 씁쓸하다"면서도 "내년 총선 때 일산 아닌 다른 지역의 출마는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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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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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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