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추경,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갈 듯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7: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정상화 난맥..5월 국회 사실상 물건너가
이인영 "다음주 총리 시정연설 지나간 듯"
나경원 "민주당, 총선 지우고 맏형 책임감 가져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치도 양보없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며 결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폭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폭로 공방이 더해지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며 저녁 3자 호프회동까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역시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지나간 것 같다"며 "국회정상화에 대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멀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자신만이 정당하다 생각해서 올라오는 분노와 화가 내려가지 않으면 접점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며 "그쪽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말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권력은 잡고 책임은 없는 집권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의 하명, 여당 내부 깊숙이 흐르는 이념투쟁의 선명성 강조, 야당을 박멸집단으로 보는 생각으로는 결국 여당 원내지도부에게 어떠한 핸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원내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국회, 민생국회를 위해서 여당이 이제 총선을 머릿속에 지우고, 맏형 같은 책임감을 좀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치에 오 원내대표가 “여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사과하고, 청와대는 야당 대표들과 1대1 연쇄회동을 하라”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법상 짝수 달에 자동으로 열게 되어있는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열리게 된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이 러시아 순방 중인 상황에,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6월 국회 역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것도 변수다. 추경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추경 처리 때까지 현 예결위원들의 임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면 집권여당답게 한국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추경 논의 일자에 합의한다 해도, 한국당이 산불,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과 일반 추경을 분리해 재해 추경만 가지고 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밖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치원 3법, ‘타다’ 서비스를 두고 재차 커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반발 등 산적한 민생 입법도 모두 ‘올스톱’ 된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