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서 "진짜 급한 것은 민생입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민주당 민생입법 정책간담회
"말뿐인 민생 말고 국회로 돌아오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은 민생 살리겠다며 장외로 나갔지만 정작 민생에 도움되는 예산 집행에는 망설이고 있는데 말뿐인 민생 말고 진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한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민생법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2019.05.22 jellyfish@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민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시급하게 처리해주길 바라는 민생법안 11가지를 제안했는데 우리 당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라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민생 위한 입법 과제를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진짜 민생을 챙길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처리된 법안은 395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처리된 662건에 절반가량”이라며 “민생을 팽개치고 나간 한국당은 빨리 장외투쟁 마무리하고 민생 국회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넘어서 라스트 타임”이라며 “임기 말까지 330일 남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입법 투쟁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은 막말만 있는 막말 대장정을 끝내고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역설했다.

우원식 의원도 “민생을 수식어로 쓰면 그게 민생인가.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이전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 차에 타서 사진 찍기 전에 환경미화원 처지를 생각해보고 빵 만드는 폼 잡는게 먼저가 아니라 대기업이 어떻게 갑질 하는지 그리고 그런 법안이 국회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챙기는 게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민생 ‘패스트트랙’ 11개 우선 법안을 제시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