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06:08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7:23

北, 선전매체 동원 연일 "근본문제 먼저 풀어야"
러시아 밀 지원엔 '환영'…北 주민들에게도 알려
전문가 "식량지원 'OK', 양보는 'NO'가 北 속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연일 선전매체 동원 “근본문제 먼저 풀어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27일 ‘북남관계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은) 그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교류에 대해 떠들어대며 마치도 선언이행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일련의 남북 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합의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외세의 눈치만 본다”, “합의 이행 회피”, “적대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한국은)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문제들을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나 들고 다닌다”며 “그것이 마치도 선언이행을 위한 것인 듯이 행세하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와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각각 지난 26일과 25일 조선의 오늘과 같은 논조의 주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선전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기 때문에 북측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공식 거부했다고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언론통제가 극심한 북한 체제 특성상 선전매체의 주장이라고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불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자 4면 하단에 러시아 정부의 밀 지원 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보도 캡처]

◆北, 러시아 밀 지원은 환영…주민들에게도 대대적 보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측에 기증한 밀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 관계라고 치켜세웠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우리나라에 러시아 정부가 WFP를 통해 기증하는 밀이 25일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의 한국과 러시아를 향한 상반된 행보와 관련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불만을 내놓고 러시아의 밀 지원을 선전하는 배경’에 대한 평가 요청에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대로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 “식량 지원 절실하지만 자존심 강한 北, 낮은 자세로 받지 않을 것”

그렇다면 북한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지원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이를 통한 양보를 요구하지는 말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공식매체와 선전매체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며 “이번은 비록 선전매체지만 자기들이 별도로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동과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하는 근본문제는 한국이 외세와의 공조 그리고 민족공조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민족이익,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그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교착국면을 풀겠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급하니까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겠나”라고 강조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북한은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놓고 막상 한국 정부가 식량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시무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식량도 부족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현금, 즉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경협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애꿎은 식량지원 쪽 얘기만 들리니까 엉뚱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협은 (유엔 제재 국면 속)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련의 반응에 대해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가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00만달러 공여와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국내적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