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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인사..신임 인사수석에 김외숙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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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김현준 지명·법제처장 김형연 임명
靑 "리더십·국정 이해도·균형인사 적임자"
떠나는 조현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유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운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그리고 법제처장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김형연 법제처장(사진 좌측부터)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1967년생으로 경북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법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수석은 사법고시 31회,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고아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靑 "'리더십' 김현준, '국정 이해도' 김형연, '균형인사 적임자' 김외숙"

이날을 기점으로 인사수석 직을 내려놓는 조현옥 인사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며 “김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직위를 거친 세무 관료이며 높은 이해도와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을 갖춰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고 행정 신뢰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인사수석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며 “그는 사시 39회, 광주지법, 인천지법,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높은 국정 이해도와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법률로 뒷받침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인사수석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다”며 “김 신임 수석은 여성·아동·노동 인권변호사이며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고,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와 열린인사, 공정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옥 인사수석

◆떠나는 조현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있어 심려끼쳐드려 유감”

아울러 이날 신임 인사수석의 인사말과 전임 인사수석의 이임사가 있었다.

먼저 김 신임 인사수석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 오는 신임 수석이 여러 가지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투’를 벗는 조현옥 인사수석, 한승희 국세청장의 향후 거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참고로 조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수석이자 헌정 사상 첫 여성 인사수석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11일 자로 인사수석에 임명돼 약 1년 동안 활약했다. ‘여성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의 대표 격이었다. 다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꼬리자르기’, ‘인사검증 실패’ 등의 잡음도 뒤따랐다.

한 청장은 지난 2017년 6월11일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대과(大過) 없이 조직을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가 많아 한때 연말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그는 국세청장에 임명 될 당시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돼 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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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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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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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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