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8:13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서 토론회 개최
“1‧2기 신도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통한 주택공급 재검토 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 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산 식사지구의 경우 10년 동안 광역버스 1개 노선만 겨우 들어오고, 운정‧ 검단‧김포 등 2기 신도시들 대부분도 부족한 교통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아니라 기존 신도시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했다.

황 대표는 “1·2기 신도시에 제대로 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노후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허가해 기존 신도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도외시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인다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지역이기주의나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욕심으로 폄하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말을 믿고 들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부의 정책 태만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십 년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1,2기 신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인프라 확충, 자족 기능 강화 등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그동안 내놓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2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땜질 처방’, ‘졸속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데도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 작동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퍼붓기’ 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토론에 참여한 이현재 의원은 “3기 신도시 교통망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조기 공급을 약속한 반면 기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97%가 지연됐다”며 “정부는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 건설할 것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 대책 및 2기 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이행 △도시 조성시 시가 보상 및 충분한 생계 대책 수립 △ 자족기능 강화 위해 신도시 일자리 확충 병행을 요구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부동산 관계자 말이 생각난다. ‘젊은 세대가 주거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장(Market)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을 신뢰하고 정부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이는 그 지역의 인구 구조, 부의 변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와 방법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주택정책 측면을 강조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 광역 공간구조 개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급격한 인구변화 및 산업변화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은 지역차원의 고려 없이 개념 없는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의 미숙과 무지가 합작된 졸속정책에 불과하므로 면밀하게 재검토 되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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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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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