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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④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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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이후 사회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 76.7%
문체부·여가부, 성평등 문화정책 최근 10년간 미뤄
정책 불시착 문제 되돌아 볼 필요성 대두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미투’ 운동에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초 유난히 뜨거웠던 관심과 비교해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식은 감이 없지 않다. 이를 두고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용기로 찾아온 개선 기회와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자들은 지금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 사회적으로 관심 높아…미투운동지지 비율 7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투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공감도는 확실히 변화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70.5%다. 여성은 80.7%, 남성은 60.7%가 미투를 지지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76.7%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은 85.9%, 남성은 68%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성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미투운동으로 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인지는 높아졌어도 현실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 중 62.9%가, 남성 중 57.2%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성문제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 성평등 정책,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시급성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평등까지 다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성평등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두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여가부의 문제의식, 사업방향성, 정책 필요성 등이 다르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목표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시행자들의 젠더 감수성의 부재와 무관심 역시 한계”라고 꼬집었다.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성평등 문화정책 관련 문화예술계 전문가(381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육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여년 전부터 체육계에서는 구조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매번 무산됐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체육계는 ‘미투운동’으로 다시 촉발된 내부 구조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혁신을 바란다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됐던 방안들로 고쳐지지가 않으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태껏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체육계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이것만은 정책에 꼭 반영해야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문화예술계 내부에는 성문제에 대한 경계가 희미하다. 예술인들은 지도를 위해 만진 것이라는 해명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성문제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계 성평등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성차별 인식개선’(57%)이 가장 높았다.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성차별 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28%), ‘고용 투명화 시스템 구축’(23%) 등이 거론됐다.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 사실 스포츠 현장, 초·중·고교·대학, 실업팀 등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다. 아무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포럼을 열어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없으면 좋은 정책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보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말로만 스포츠 인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스포츠혁신위는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도적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인권감찰관제, 스포츠전문인권강사 양성, 특별사법경찰관제 등이 있다”며 “매번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의뢰함' '수사를 의뢰함'으로 끝난다. 이런 사이에 피의자는 다 부인하고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됐다. 이런 인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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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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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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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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