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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⑥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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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가 주요한 기업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저마다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95% 이상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 사전에 윤리경영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이 비윤리적인 경영을 할 경우 정부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인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거두는 실익은 실로 다양하다. 우선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향상으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주주와 투자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또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종업원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이끌어내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1999년 2월, 전경련은 기업윤리강령을 발표하였다. 또 ‘사회적 책임투자지수(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dex)’라는 지수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지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매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 투명성이 높은 70개 상장사를 편입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이며 음성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부정·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할 게 뻔하고 기업생명 또한 길게 유지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존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역할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활동에 전념하여 세계일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즉 족벌 경영체제를 넘어 전문가 경영체제 또는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 요건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임직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소수주주권을 활성화하여 경영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방지함으로써 주력 핵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반성장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과 ‘발전’에서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으로의 패러다임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 실물산업과 금융산업, 국내자본과 외국자본들 모두가 ‘상생하는 복지(positive-sum welfare)’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의 동반성장 개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이 개념은 점차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와 사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생하는 경제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생산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우수하지 못하면 대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독일과 일본 등 산업경쟁력이 강한 국가들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중요한 핵심부품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기보다 자기들 성장발전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횡포를 부리는 소위 갑질행위에 더 익숙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수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종국에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상품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어 모기업과 하청업체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와의 동반성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경영 활동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란 이윤획득이란 공통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협동체이다. 그런데 현실 기업경영에서는 늘 사람을 이윤획득의 도구로만 생각해 왔지, 소중한 인격체라는 점에 대한 배려에는 소홀했다.

그래서 경영진들은 경쟁과 통제의 시스템을 주로 활용해 왔으며, 조직은 계층구조를 선호해왔다. 그것은 위계질서를 통한 통제와 분배를 편리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운영과 경영방식은 구성원 간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자는 이제 사람을 자원이 아닌 인격체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쟁과 통제보다 협력과 자율을 더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수평구조화하고 구성원들이 직장을 자기실현의 장으로 여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누며,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도 한 팀이 되어 단합함으로써 기존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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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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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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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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