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움·토스뱅크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심사방식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준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03 alwaysame@newspim.com

최 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논란을 겪으면서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에 금융권에선 제3인터넷은행에 키움·토스뱅크 두 곳이 모두, 적어도 한 곳은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외평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선 '혁신성', 토스뱅크에 대해선 '자본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두 곳 모두를 탈락시켰다. 이후 금융권에선 인가권자는 금융당국인데 실질 권한은 외평위가 갖게 돼 당국의 금융혁신 의지가 꺾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최 위원장은 "분명 한 곳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당장 현행 심사 방식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3분기 제3인터넷은행 재인가 추진 당시 심사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심사에 문제가 있기보단 두 곳 모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예비인가에 나서는 기업들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정위 부담 완화 이슈와 관련해선 "공정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인 만큼 당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령만 따지자는 취지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최근 '공정거래법의 담합 부분을 제외'하거나 위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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