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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역제안 다시 거부..."5당 대표·일대일 회동이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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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일 오후 5당 대표·일대일 동시회동 제안
한국당, 3당 원내대표·일대일 회동 역제안
강기정 "청와대 입장은 변함 없어...최종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전인 7일 오후 5당 대표 회동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일대일 회동의 동시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역제안한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일대일 대표 회동의 동시 개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형식 문제가 아니라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동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막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의제 확대와 형식을 일대일 회담 방식을 포함해 모든 것을 수용했다"며 "이제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단독회동을 포함해 즉각 실무협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역제안으로 맞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정무수석의 제안에 한국당의 답은 일요일 늦게 왔다"며 "3당 원내대표 회동과 동시에 한국당과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당 대표 회동은 5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이었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한 바가 있다"며 "이같은 전례에 따라 (한국당의)3당 대표와 일대일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회의 협치의 축적물로 원내 5당 대표가 하는 상설협의체로 명제화가 돼 있다"며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로 3당이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5당 대표는 당 대표 회동이고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담 외에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이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이 역제안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일대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못박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한국당에 대해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의 동시 개최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한이 다 되어 간다. 추경이 오늘로 41일 째인데 추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시의성"이라며 "지금 국회가 시작돼도 예결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심사하면 3주 이상이 걸려 예산 집행은 7월부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돼지열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검찰총장 인사청문 요청서도 6월 말, 7월 초에 가도록 돼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도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한국당을 포함한 국회에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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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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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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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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