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세월호 신속 대응했다고 오인하게 한 대국민사기극”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징역 2년6월·2년 구형
김기춘 등, 박근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한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장수(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에는 “피고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전 정부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도 누구못지 않은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 저는 결코 국민 기만할 의사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국회 대비 예상 답변서 준비-서면 질의 답변서 준비할 때에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심히 억울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관진 전 실장은 “검찰은 변개해서 컨트롤 아니라 할 근거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기관리를 상위법 일치시키고 명확한 용어 사용해 또다른 재난에 대비하려고 했다”며 “부임 당시 국민적 분노와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책임모면을 위한 조작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일은 7월 25일 오후 2시이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및 횟수를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한 후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국조특위 당시 청와대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비서실의 계속된 보고가 없었고,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답변서는 제가 아닌 행정관이 작성한 것”이라며 “유선 보고는 없었지만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금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심리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