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03

검찰 “세월호 신속 대응했다고 오인하게 한 대국민사기극”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징역 2년6월·2년 구형
김기춘 등, 박근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한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장수(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에는 “피고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전 정부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도 누구못지 않은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 저는 결코 국민 기만할 의사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국회 대비 예상 답변서 준비-서면 질의 답변서 준비할 때에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심히 억울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관진 전 실장은 “검찰은 변개해서 컨트롤 아니라 할 근거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기관리를 상위법 일치시키고 명확한 용어 사용해 또다른 재난에 대비하려고 했다”며 “부임 당시 국민적 분노와 문제점이 다 드러나서 책임모면을 위한 조작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일은 7월 25일 오후 2시이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및 횟수를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한 후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국조특위 당시 청와대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비서실의 계속된 보고가 없었고,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답변서는 제가 아닌 행정관이 작성한 것”이라며 “유선 보고는 없었지만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금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심리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