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남산 3억원 사건’ 이백순·신상훈 위증 혐의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5:00

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여년 전 ‘남산 3억원 사건’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검찰청 로고 [사진=검찰청]

검찰 재수사 결과, 2008년 2월경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지시를 받은 은행장 비서실장 A모씨와 비서실 부실장 B씨는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이 전 은행장이 만난 신원불상의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2010년 남산 현장검증, 이 전 은행장과 A씨의 대질조사 등 실체규명에 나섰으나, 이 전 은행장이 날조라며 강하게 부인해 진척이 없었고, ‘수사미진’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라응찬 전 회장은 남산 3억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3억원이 이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이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