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5당회동+황교안 1대1 동시개최가 최종안"
황교안 "국회 정상화 원하면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 제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불법적으로 자행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산불·지진 등 재해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예산경정안(추경) 계류가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인내하는 시간이 있는데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는 지적과 비판도 실제로 있었다"며 6월 국회 단독 개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보이콧(거부)만 17차례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은 처음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국당 '3당 대표 회동' 주장, 2당 대표는 빼라는 말인가"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라인업' 변화…운영방식 재정립 주목 /연합뉴스
남북한을 잇는 상시소통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무소 주요 구성원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연락사무소의 인적 구성 변화와 함께 운영 방식 등의 재정립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협력제의에 무응답…계속 질의 중" /뉴스핌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답은 아직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레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의 반응을 계속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靑, 원포인트 남북회담 가능성에 "북미대화 물꼬 틀 방안 계속 고민" /이데일리
청와대는 5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미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靑, '北사과 요구' 발언 누락 지적에 "모든 말을 전할순 없어" /뉴스1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참석자의 발언이 빠졌다'는 지적을 두고 "모든 내용들을 (브리핑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해외 여행경보 전면 재검토…6월 중 공개 /이데일리
외교부는 현재 발령된 여행 경보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해외여행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 모습 드러낸 버솔프함…북한 해상환적 감시 강화되나 /세계일보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환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함정과 함공기를 동중국해와 서해에 투입,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 7함대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4500t급)이 서해에서 작전중”이라며 “(버솔프함은) 서태평양에서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항해중인 버솔프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해찬 "한국당 보이콧만 17번, 이런 무책임 처음 본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7번 째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처음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두 달 째 국회 문은 닫혀있고, 추경안이 제출된지 42일 째"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與 "한정없이 기다릴수 없다"…6월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를 맞은 만큼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집중공세했다.

황교안 "막말 의원,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공천 불이익 시사/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더라도 앞으로 또 다시 막말이 나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막말로 논란이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감점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기존의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바른미래, 이찬열 '양아치' 발언 놓고 '막장 충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5일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의 '양아치' 발언 의혹을 놓고 '막장 충돌'을 빚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며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손 대표가 이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할 태세다.

한국당 싱크탱크 수장 김세연 "황교안, 총선 진두지휘하려면 종로 나가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이 5일 황교안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내년 총선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한 축이다. 그런 여의도연구원장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온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