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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0세 정년 불과 3년...임금피크제는 이제 걸음마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3:48

관계부처 합동 TF, 65세 정년연장 등 검토
최저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기업 '삼중고' 우려
60세 이상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유역
일몰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재도입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만 60세 정년이 전면 도입된지 불과 3년만에 정부가 만 65세로 정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복지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차 타겟이 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고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5세 늘어나면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삼중고를 떠안아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의 사전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슈인 만큼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65세 정년·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TF안 이달 발표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재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지난 3월 22일 '인구 절벽'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3월 말 꾸려졌다. 정부안 발표는 TF 구성 이후 약 3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TF안에 당장 정년 연장이 포함되는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업계와 학계, 그리고 관가에선 65세 정년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분위기다. 60세 정년을 전면도입한지 채 3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년연장을 추진하다보면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보니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한지 채 3년도 안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65세 연장안을 내미는건 시기상조 중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65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면 당장의 법 개정보단 관련 법 내에 부칙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다.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며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이나 기업에 자율선택권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현재까지 정부 방침은 후자에 가깝다.   

고용부 관계자는 "TF 논의 방안 중 하나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임금 삭감없이 계속 고용을 이어간 사업주에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 삭감 초과 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재도입 가능성…시기는 미지수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재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금피크제는 일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방식이 많이 쓰인다.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을 앞둔 몇년간은 임금 일정부분을 삭감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선 10~20% 사이가 임금삭감 기준이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60세 정년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다. 불과 3년이 조금 넘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부분(최대 8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2016년 정년법 이행 이후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정년법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만 55세부터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90만원씩 연 최대 1080만원의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관련 예산은 2016년 313억원에서 올해 98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을 끝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올해 책정된 정부 지원금은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급분이다. 정부 지원금은 1년 단위 신청이 기본이긴 하지만 월 단위, 분기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일몰이 끝나면서 올해부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올해까지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연초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난 4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관련 예산을 652억원 증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이 재도입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시행기간이 짧다보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성급히 정부 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공노조의 폐지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정부도 현행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는 올해 2월과 4월 각각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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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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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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