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국가유공자와 가족 복지 실질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서 강조
"군 복무 중 질병·부상 의료 지원 받는 병역법 개정"
"선열 정신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전진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8월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사진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