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남기 반대에도 가업상속공제 완화키로…11일 비공개 당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8:41

최운열 의원 “11일 조찬 겸 협의 진행할 듯"
"다만, 주요 쟁점에 이견 많아 확정은 못 해”
與 관계자 “매출액 5000억선에서 정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논의한다.

최운열 민주당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뉴스핌과 만나 “11일 오전 중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며 “7일 현재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그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규정을 5000억원에서 7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10년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업종 변경 범위는 산업표준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종기준이 중분류로 바뀌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사업 영역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공제액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제액은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넥센중앙연구소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 회장(왼쪽 세번쨰)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06.0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현행 공제대상 요건이 마지막 쟁점이었는데 5000억원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유지 혹은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소수라 현행보다는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나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이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중소·중견기업으로선 희소식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탓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놓고 여당 내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계속해서 미뤄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의원에 따라서는 연매출액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자는 의견부터 많게는 1조원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기재부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견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19.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매출액 요건에 대해서는 3000억원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7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3월 12일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