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기 지능화·대형화에…지난해 역대 최고 '8000억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6:31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카쉐어링,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 등 신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3% 늘어난 68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면서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카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도 등장했다.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한 뒤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이다. 일례로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추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카쉐어링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또 자기 소유에 차량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을 렌터카 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이나 업주와 짜고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오토바이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에 주변 지인들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시공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보증서를 속인 경우도 있다.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코팅 시공업체가 ‘유리막 코팅이 이미 돼 있었다’는 가짜 보증서로 보험금을 받았다. 유리막 코팅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쉬운 점을 노렸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해 사고내용을 조작 청구하는 사례다.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이나 추세를 진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