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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 인권 실상 대대적 규탄…"참혹한 인권말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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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17일 보도서 美 인권실태 강력 비판
"美, 마약밀매 및 강도행위 범람…이주민들이 범죄 대상"
"빈민·여성·근로자 인권 침해도 심각…인종차별도 가장 심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 방한해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인권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세계적 규탄을 받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여러 인권 실태를 상세히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실 관계자가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보고서와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며 반박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목소리들이 끊임 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우간다의 한 신문 보도를 인용해 "미국은 마약밀매와 강도행위가 범람하는 썩어빠진 사회"라며 "미국 사법권 밖에 있는 이주민들이 미국사회의 범죄자들과 인신매매업자들, 마약밀매업자들의 먹이감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우간다 신문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이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체는 또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지난 월에 발표한 '2018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인용해 "이주민 정책이 친혈육들을 갈라놓았다"며 "미국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비관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어도 2000명의 어린이들이 부득불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경의 법집행성원들이 미성년이주민들을 학대하고 성침해한 사건 수는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며 "국제이민기구가 지난 1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미국과 메히꼬(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죽은 사람은 393명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주민들만이 인권침해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해에 4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빈궁의 나락에서 헤맸다"며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판자집과 천막 지어 마대를 이어 만든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을 때 국가의 권력과 자본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여성을 한갖 성희롱의 대상으로, 상품으로 치부하는 미국에서는 89초당 1명의 여성이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미국 매체인 '뉴스위크'를 인용해 "미국사회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라 근로자들도 혹심한 정치적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라며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난폭하게 침해당하고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로 늘어나고있는 각종 범죄들은 사회를 썩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타락에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수많은 나라가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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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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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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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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