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창하게 포장된 '제조업 르네상스'…뜯어보면 '속빈 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39

9개 부처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2030년 제조업 4강 목표…사람·기술·금융지원 총망라
실천 방안 없어 실효성 의문…"기존 대책 묶은 느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금융위원회, 조달청, 특허청 등 9개 관련 부처가 참여해 만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 19일 발표됐다. 이날 발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와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실천방안이 아닌 거대담론에 그쳐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조업 전면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르네상스'란 타이틀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르네상스의 어원은 '14~16세기에 서유럽 등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재생'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혁신·도약'에 역점을 둔 정부 발표내용과 맥락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 및 위원장, 청장 등 관련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선 2030년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8 alwaysame@newspim.com

4대 추진전략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언뜻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조업을 좌지우지할 이상적인 대책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상 세부계획 없이 포장만 잘 된 '빛 좋은 개살구'다. 통상적인 정부 지원책이 발표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 △무역보험 확대 등 사람, 기술, 금융지원 등을 총 망라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이 빠진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별 업종별 수립한 대책들은 비전의 틀 안에서 체계적 운영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이 나선만큼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인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설립과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전략에 포함됐는데, 이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제조업 혁신전략이라고 하기엔 기존 전략의 재탕, 삼탕 수준이다.   

제조업 강국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목표도 부족하다. 성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음한다"고 언급했지만, 국내 제조업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몇위인지 나와있지는 않다.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일류 상품기업수를 늘려 통틀어 4위를 제시하고 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과감한 도전으로 봐달라"고 두루뭉실한 대답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날 자리를 위해 급하게 만든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 전략에 혁신이 수십번 강조돼 있을 정도로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 뜯어보면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묶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