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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물 성폭행' 엄태용,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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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면제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서 성폭행… 죄질 나쁘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10대 청소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7개월을 파기, 1년을 추가한 징역 4년7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 뉴스핌DB]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고, 가출을 유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문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인 후 먹게 한 뒤 성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엄태용 역시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용은 지난 2016년에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화 구단은 지난해 6월 엄태용을 방출했으며,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엄태용에게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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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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