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쿠팡 신고건 본부이관 '검토 중'…"수평·수직적 거래문제 볼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7:36

경쟁사·납품사 '쿠팡 갑질' 의혹 제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고접수
서울사무소→공정위 본부 이관 검토
경쟁·납품업체 거래관계 모두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쿠팡 갑질’ 의혹에 대한 신고사건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신고사건으로 보기보단, 가격 경쟁업체와의 ‘수평적’ 차원과 납품업체 관계의 갑을 간 ‘수직적’ 차원을 따져 볼 심산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고가 잇따른 쿠팡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맡는 방안(이관·移管)을 검토 중이다.

통상 수도권 소재 법인의 신고사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쿠팡 건은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거래문제가 둘 다 불거진 만큼, 마켓파워를 둘러싼 관련 유통구조를 공정위 본부가 점검하겠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된 쿠팡 신고 건과 관련해 본부 이관을 논의 중인 단계”라며 “아직 이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본부 이관이 이뤄질 경우 공정위 내에 유통정책조직은 수평적 관계에서 불거진 논란을 들여다 볼 전망이다. 쿠팡이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앱 업체와의 경쟁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고매출 업체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지적되고 있다.

쿠팡이 배달의 민족과 체결한 계약업체에 해지를 요구했다는 것. 또 빠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 매출 1위’의 쿠팡이 시장지위를 이용해 부당가격·손실비용 전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위메프-납품업체-쿠팡의 구도가 대표적이다. 최저가 경쟁구조에서 쿠팡이 가격 인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신고업체의 하소연이다.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도 전가하면서 타사의 최저가 판매가 중단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수직적 차원에서는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갑질문제가 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의 부당반품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특정 제품 독점 공급, 경쟁업체 거래가격 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상태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유통업체 관계자는 “해당 시장은 최저가격경쟁의 문제가 있다. 자사의 최저가격정책에 있어 타사의 공급업체가 더 싸게 가격을 낮출 경우 내 최저가격정책이 흔들리게 된다. ‘나와 거래할 때만 최저가격으로 하고 다른 업체와는 그 이하로 하지 마라’라고 조건을 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의 가격경쟁 문제는 자신에게만 싸게 주고 다른 곳에 주지말라는 거다. 납품업체 입장에서 이쪽에 싸게 주면 타사엔 더 비싸게 주는 꼴이 된다. 납품업체의 단가를 점점 낮춰 사실상 다른업체에 돌아갈 이윤을 빼가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켓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마켓의 강자 자리를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발생되는 불공정행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경쟁법적 차원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와 갑을 간 수직적 차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점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가격할인과 빠른배송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기는 불공정 등 부작용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