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쌀 5만톤 대북지원에 1270억원 투입...정부 "9월 이내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9:27

김연철 "쌀 5만톤 대북 지원에 최소 1270억원 소요"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가격보존 방식 1000억원
"도정하면 통상 6개월 내 소비해야…전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 브리핑에서 "쌀 지원 비용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이 든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산 살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전 방식으로 지출하며, 5만톤의 경우 1000억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실제 쌀이 북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견 절차와 쌀의 도정, 쌀을 전달할 선박 확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는 과거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pangbin@newspim.com

김연철 "가능하면 9월 이내 전달토록 최선...국제기구 통해 삼각대화, 북한과 합의 이뤘다"

김 장관은 이어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식량은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닌 WFP를 통한 지원"이라며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고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과 윤곽에 대해 합의를 이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WFP는 북한에 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 WFP에 전담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기구 통해 처음으로 국내산 쌀 전달..."식량 추가 지원도 상황 봐가며 논의"

정부는 이날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996년 혼합곡물 3409톤을 시작으로 2007년에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이 지원된 게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지원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식량 부족량이 추산됐다.

FAO·WFP는 보고서에서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라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상업적 수입량 20만톤과 외부 원조량 2만1000톤을 고려하더라도 136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북한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영유아·임산부 등에 전달될 듯

그 이후 정부는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FAO·WFP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달 9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대북 쌀 지원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북한에 전달되는 국산 쌀 5만톤은 영양 빈곤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우선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