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靑, ‘北 어선’ 백브리핑 사전협의 진실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5:53

靑 안보실 소속 현역 대령,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 참석
‘거짓말‧은폐 논란 국방부 발표, 靑과 사전협의’ 의혹 제기
국방부 “세부 내용 협의 없었고 출입 사전에 몰랐다”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북한 어선 사태를 설명하는 국방부 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사태와 관련해 거짓 혹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계작전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다’고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백브리핑을 이렇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출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을 가졌다.

그런데 어선 발견 위치, 동력 및 표류 여부,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여부 등과 관련해 17일과 19일의 브리핑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다’,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일 해양경찰청(해경)이 15일 북한 어선 발견 직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파했는데도 국방부가 17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해 은폐 논란이 거세졌다.

해경이 만든 이 보고서에는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 ‘인근’이 아닌 ‘방파제’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는 17일 백브리핑에서 “북한이 동력이 없이 거의 해류에 떠내려 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가 거짓말, 은폐 논란이 일자 19일 해경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17일과 19일 백브리핑에서의 발표 내용이 각각 다른 데 대해 “신속히 알리려다 그런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알게 돼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백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로, 대령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정관은 목선 상황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출입 담당 관계자를 통해 출입 조치를 거쳐 17일과 19일 열린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출입조치였다”며 “평상시에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관 출입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행정관이) 들어온 목적은 자의적 판단이라 국방부에서 얘기하기엔…(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브리핑 내용 관련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중요한 브리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논란 쟁점 2가지…①靑, 정말 세부 내용 몰랐나 ②軍, 정말 행정관 출입 몰랐나

‘거짓‧은폐 논란을 낳고 있는 국방부 백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지만, 의문점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우선 청와대가 백브리핑의 세부 내용까지는 몰랐다는 부분이다.

국방부가 ‘백브리핑에 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큰 틀의 내용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체적 내용인지가 모호하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또 그의 출입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또 행정관의 자의적인 출입이라고 한 부분이다.

백브리핑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데, 사안에 관련된 군 당국자들과 출입기자단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백브리핑에 군 당국자도, 출입기자단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씩이나 출입한 점, 또 그러한 사실을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출입기자단에 사전에 통지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다.

특히 행정관이 평상시 국방부 대변인실과 업무 협의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군 관계자는 “(사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며 “저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같은 날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설을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소속의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에 간 것은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