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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5:51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5:51

靑 "트럼프 방한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없다"
조진구 "트럼프, DMZ 방문 시간 1~시간 뿐"
"남북미 정상회담, 시진핑 방북 의미 없게 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발표에 다름 없는 전통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군사 분계선) 방문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DMZ 시찰 방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DMZ 현지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유는 뭘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비핵화 구도상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갑작스럽게 부상한 중국의 역할론이 대폭 줄어드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엃히고 설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이미 확정이 됐을 것인데, 북쪽 판문점으로 넘어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30일 오전 한미정상회담을 한 후 DMZ(군사분계선)로 향할 것인데, 체류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다른 외교적 일정을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을 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인데, 김 위원장이 다시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지는 않다"며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에서 북미가 실무회담을 하지 않으면 (결렬된)하노이 정상회담이 재현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기 위해 순서상 북미간 실무협상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북미 정상간 신뢰를 회복하고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잘 해보자. 이를 위해 가능한 북미 실무회담을 빠른 시간 안에 해보자'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설혹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미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9월 예정된 유엔총회를 회담의 적기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오는 7~8월께 북미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가을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미 회담 등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너무 남북미에 매몰되다 보니 최근 한일관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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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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