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국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7: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인순 의원실, 누리과정 안정화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오전10시, 국회도서관 강당)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 특위, 사이버안보 365 정책토론회(오전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운열 의원실·김정우 의원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오전10시30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신동근 의원실·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사)바른지역언론연대,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 2019 지역신문 국회 토론회(오전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명연 의원실·대한의사협회,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오후1시30분~4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김성수 의원실),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오후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최재성 의원실,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오후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전혜숙 의원실,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오후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박선숙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법무부·통일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오후2~6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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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병 소대장 '상사'도 맡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를 상사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17일 "보병대대 중대별 3개 소대 중 1개 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중대 3개 소대 가운데 1개 소대는 부사관이 지휘하게 된다. 보병 소대는 통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전투 수행 최소 단위다. 나머지 1·2소대장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기존처럼 장교가 맡는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6.06.18 gomsi@newspim.com 육군은 그동안 보병부대 부사관을 부소대장으로만 운용해왔다. 소대장 직위를 편제상 정식으로 부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 구조 변경은 편제와 보직 기준에 동시에 반영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보직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원 감소에 따른 지휘 공백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최근 병 복무 인원 감소와 간부 획득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사관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간부 중심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대 들어 부사관 정원과 장기복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번 조치로 소대 단위 지휘 체계는 일부 조정된다. 육군은 부사관 소대장 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6-06-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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