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최소 10억씩 내라" 제로페이 출연금, 은행들에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서울시, 제로페이 민간법인화…재원 기부 요구
은행권 "수익성 전혀 없는데…밉보일까 눈치보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민간법인을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은행들이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출연금 납부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은행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명의로 시중은행들에게 민간법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은행당 출연금 최소 10억원 이상, 출연금은 향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만든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미 시중은행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됐다. 은행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를 구축하며 사용한 금액은 초기 설치 비용 약 40억원, 운영비용으로 연간 35억원을 추산했다.

은행들은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제로페이로 얻는 수수료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자칫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에 소홀한다는 지적을 받을 경우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이지만 정부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 없어 은행들끼리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그간 제로페이의 실적을 보면 전혀 활성화되는 것 같지가 않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관제페이에 왜 은행이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다음주 중 시중은행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와 중기부 등 정부는 연초부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총력적은 펼치고 있지만 실적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이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초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1월 자료에 따르면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 달 결제금액이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