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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날선 공방 오가
여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의문점 많다” 지적
유은혜 “평가 기준 및 규칙은 교육감 재량” 옹호
“설립취지 안 맞는 자사고만 폐지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합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산고 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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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상산고 평가와 관련해 두 가지 논란이 있다”며 “하나는 왜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가 80점이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의무 학교가 아닌데 왜 이 평가기준이 적용됐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획득,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점수가 80점인 곳은 상산고가 유일하다. 나머지 23개 학교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상산고에 대한 기준점수는 전북교육청에서 자체 지정한 평가 기준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는 누가 봐도 자사고로서 스스로 자부하는 학교다.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보다는 높아야 한다. 최소한 80점은 돼야 한다고 기준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한 “평가 기준과 규칙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 권한”이라며 “일반적으로 균등한 평가기준을 위한 협의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해 온 상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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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왼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무적용 대상학교가 아닌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을 10% 채워야 할 의무가 없는데 반영이 됐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는 강원도나 광양제철고가 있는 전남교육청 등은 사회통합전형과 관련해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정량 평가를 했다. 정성평가로만 진행했어도 2.4점까지 감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39점이 모자라 지정취소까지는 안 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확대 계획을 시도 교육청에 보낼 때는 다 하도록 보낸 것”이라며 “오히려 5년 단위 평가에서 2019학년도만 10%, 나머지 4년은 (상산고가 유지하는) 3%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는 주관적이어서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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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며 회의장에서는 좀 더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 운영되던 상산고를 없앴다면 (자사고를) 다 없앤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자사고를 적폐취급한다. 이건 정말 조폭같은 교육 행정이고 교육 독재적 발상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교육분야의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설립 취지에 맞는 학교는 쭉 운영될 것”이라며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우선선발권이 있다 보니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었다. 명문대로 가는 왜곡된 교육처럼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자사고는 특기와 소질을 키우기 위한 취지지 대학 입시 경쟁을 위해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다”라며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정책 취지는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지 엘리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상산고의 경우 한 학년이 300여명 인데 이 가운데 275명이 의대에 진학한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