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섬주민 뱃삯 1000원 요금제 나온다…연안카페리 3척 건조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5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1000원 요금
1000원 이상·미만도…70%까지 할인
먼 거리 낙도지역, 교차운항…2회 왕복
교통약자 편의설치, 선사 신·개조 지원
신분증없이 발권 가능, 사진시스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섬마을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인 1000원대의 연안여객선 요금제가 나온다. 또 신분증 없이 뱃삯을 손쉽게 발권하고 승선할 수 있는 ‘사진정보 추가 등록 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히 녹동-성산포, 목포-제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이 건조되는 등 조선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정부 지원안이 담겼다.

연안여객선 [뉴스핌 DB]

우선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은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단거리 생활구간은 연안여객운임구간 1803개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 1252개다.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개편 운임을 보면 기준운임이 8340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은 3000원 미만을 내게 된다. 3350원 초과와 3350원 이하의 기준운임은 1000원 이상, 미만이다.

현행 기준운임이 8340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 운임은 5000원 미만이다. 3350원 초과와 3350원 이하의 경우는 각각 2000원 이상, 미만이다.

즉,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은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진다.

운임 확대할인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부터 해상운송비의 50%가 지원되고 있다.

해상교통망과 관련해서는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의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이 지원된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 왕복 2회 이상의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 대해서는 교차운항(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해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이 지원된다.

교차운항은 28일까지 공모를 거쳐 7월 초 항로를 선정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소 작업장 [뉴스핌DB]

아울러 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현실화)이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 신·개조 비용 부담은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신·개조 비용은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해 2021년부터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도서민 정보시스템의 사진정보 추가 등록을 통해 별도의 신분증 없이 발권, 승선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녹동-성산포, 목포-제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도 건조할 예정이다. 해외 신조나 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은 국내 건조를 위한 선사·조선소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력이 추진된다.

이 밖에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정비가 이뤄진다. 올해는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이 정비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한다. 카페리 현대화는 조선산업에도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전·후 비교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