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특위 기한이 종료되면 이 법안들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특위 기한을 연장해 특위에서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특위 활동 연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집중해 가기로 (원내대표단에서) 얘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협조를 통해 관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관련,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3당 합의에 의한 양대 특위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의결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판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애당초 잘못 구성됐다” 현 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으면 특위 연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는 무효”라며 “그것이 유효한 것처럼 국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이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계속 전화통화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앞서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7일 제1소위원회 의결 후 28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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