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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재인 "靑수석도 법무장관 가능"…조국 입각설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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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시 인터뷰 재조명
文 "靑 수석이라서 장관 안되는 건 맞지 않아"
당시 민주당 당론과 온도차…임명 강행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 가운데 8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발언이 재조명 됐다.

지난 2011년 7월 20일, 문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든 정부부처 장관이든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임원들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20 photo@newspim.com

당시 이 같은 주장을 한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2006년 8월에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마저 반대하고 나서 결국 임명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설에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는 말로 이틀 째 침묵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조국 입각설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에서는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 내각이 조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함량 미달 인사로 법무부를 초토화할 생각은 접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야당이 여권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2011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반발했던 전력 탓이다.

당시 민주당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아니라 국민의 신임이 필요한 지리기 때문에 이는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011년에 벌어진 여야 정치공방과는 별개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재조명되면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그저 설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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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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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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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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