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승태 재판부 “검찰의 ‘임종헌USB’ 압수수색 과정은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7:10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임종헌USB’는 위법수집증거”
재판부, 검찰 압수수색에 위반행위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됐던 ‘임종헌 USB’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전 검사가 임종헌(60·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그는 영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8635개 파일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압수할 물건이 주거지가 아닌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무실도 영장에 따른 수색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또 “영장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집행으로 확보된 8635개의 파일을 임의제출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거조사 결과 검사는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 컴퓨터 바탕화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했다”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의 저장시각이 압수수색 영장 종료시점과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할 때와 같은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결과와 당사자 주장을 기초로 한 현재까지의 재판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으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임종헌 USB’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변호인들은 또 “임 전 차장이 사후에 임의제출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증거수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출처가 ‘임종헌 USB’인 출력물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도 자신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USB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