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도입 발표에 우려 목소리 커져"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0:00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8일 오후 5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Libra) 도입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집중 조명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페이스북은 오는 2020년부터 독자적인 가상화폐 '리브라'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자체 메신저와 왓츠앱에서 전자지갑 '칼리브라'에 가상화폐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24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즉, 24억명의 가상화폐 이용 잠재 고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가상화폐를 주류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게 하는 등 금융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먼저 그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거론된다. 특히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페이스북이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을 둘러싼 대중들의 불신이 커졌다.

과거 개인 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과연 사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는 한 조직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페이스북의 과거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때 규제 당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는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페이스북이 의회에서 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내달 16일 페이스북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두 번째 우려사항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큰 금융 권력을 쥐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카드회사 마스터카드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등 28개 그룹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출범하기 전까지 100개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이 한정된 숫자의 기업이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두고 탈중앙화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트 스톨러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룹을 두고 폐쇄적인 그룹이라고 지적하며, 반(反)독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시킬 것"

마지막으로 리브라가 통용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을 비롯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가졌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일반적인 은행체제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돈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스톨러는 "병용되는 통화는 통화를 통제하는 주권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 리브라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결국 민간기업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과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에 사는 많은 이들이 자국의 통화 대신 리브라를 예금 수단으로 이용해, 현지 금융 당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