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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美 폼페이오·멀베이니·볼턴, 韓 강경화·노영민·정의용 '카운터파트'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11:35

DMZ 남북미 정상회담 논의...사실상 비핵화 협상 재개
경제도 이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러프 미국 대통령이 11시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뤄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내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격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북한이 이른 시간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기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美国总统特朗普(左一)与韩国总统文在寅出席晚宴。【图片=青瓦台提供】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멈춘 북미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방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한미 무역 분야도 중요한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문 대통령과 나는 우리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위해 건배했다. 새 무역 합의가 바뀌기 전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9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에 핵심적인 필수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증진'이라는 세 번째 항목에서 "2018년 한미 무역 총액은 1천650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이 중 미국 수출품이 790억 달러였다"며 한미 간 무역과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며 대미 투자 증진 기대치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은 2017년 이후 한국기업의 직접적 대미 투자가 506억 달러였으며 미개발 분야 프로젝트를 토대로 2018년 최소 60억 달러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기업 대표들과 만나 대미 투자를 요청하기도 한 만큼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무역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지난 4월 말,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에 합의했지만,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 계약으로 조만간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左一)与美国总统特朗普【图片=NEWSPIM/路透社】

트럼프 대통령, 소인수 회담 이어 확대회담·업무오찬 진행
   소인수 회담 美 폼페이오·멀베이니·볼턴·해리스, 韓 강경화·노영민·정의용·조윤제 배석
   확대회담은 한미 모두 1+10, 주요 인사들 모두 참석해 주요 현안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11시 청와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을 한 이후 문 대통령과 11시 50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양국 정상은 11시 55분부터 12시 55분까지는 확대회담 겸 업무 오찬을 갖는다.

우선 소인수 회담은 한미 정상과 함께 미국 측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슨 주한미대사가 참석하고 우리 측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참석한다.

확대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외에 각 10명이 참석하는데 미국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부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볼턴 국가안보실장, 해리스 주미대사, 쿠슈너 백악관 수석고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고민정 대변인,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이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후 양국 정상은 오후 1시부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함께 공동경비구역(DMZ)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DMZ를 방문해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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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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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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