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견련 "경제정책방향 '환영'..투자세액 공제 더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30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는 우선 환영할 만하나, 기업의 시설투자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경영 전략 아래 추진되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공제율의 폭과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 하락, 미중 무역갈등 여파에 더해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 지체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10대 중점 관리과제로 표현된 단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포용 강화, 미래 도전 요인에의 중장기적 대응을 병행키로 한 것은 개별 정책의 지속성, 정책 간 연계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또 "수출 정책 금융 7.5조 원 추가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등 수출 확대 지원 제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 회복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도와 우리 경제의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교한 타겟팅에 근거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세분화된 정책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마침내 유도, 견인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발견하는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더불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