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 선거가 4일 고시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공적연금 보장성 문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로 인해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아베 총리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의 모임 등 '개헌파'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모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진행된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제25회 참의원 선거는 4일 고시돼 21일 투·개표가 진행된다. 4일 오전 8시 반부터 선거 입후보자 접수가 시작된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가 아베 내각의 신임을 묻기 위한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NHK는 "6년 반 넘게 이어온 아베 정권의 평가를 묻는 선거"라며 "연립여당이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야당이 세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건"이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선거라고 평했다.

선거의 쟁점은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소비세 증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심의위원회가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관리'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일본에선 공적연금 보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공적연금 외 추가로 2000만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적연금만으로도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아베 내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실패를 개인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인데, 야권에서 이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 내 '개헌파'가 개헌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헌법을 논의할 정당인지, 논의조차 안할 정당인지를 선택받고 싶다"고 말해 헌법개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따라서 개헌에 전향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의 모임 3개 정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개헌의석 유지를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세 정당은 최소 86개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야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의석이 1개 걸린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야권 표를 최대한 집결시켜 자민당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선거에서 1인 선거구는 32곳으로,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124석 두고 368명 경쟁…여성 후보자 역대 최다

NHK에 따르면 선거구와 비례투표를 포함 총 124석의 의석을 두고 368명이 입후보할 전망이다.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인해 전체 참의원 의석이 248석으로 늘어나면서, 이번 선거 대상 의석도 3석 늘어난 124석이 됐다. 입후보자는 3년 전에 비해 21명 줄어들었다. 

3일 기준 전국 45개 선거구(74석)엔 213명이 입후보할 예정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민당 49명 △입헌민주당 20명 △국민민주당 14명 △공명당 7명 △공산당 14명 △일본 유신의 모임 8명 △사민당 3명 △그외 소수정당 69명 △무소속 29명이다.

50개 의석이 걸린 비례투표엔 총 155명이 입후보한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민당 33명 △입헌민주당 22명 △국민민주당 14명 △공명당 17명 △공산당 26명 △일본 유신의 모임 14명 △사민당 4명 △그외 소수정당 25명이다. 

전체 입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 수는 10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에서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NHK에 따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