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공룡GA, 조직적 가짜계약 작성...보험사는 묵인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26

GA는 수수료 수입, 보험사는 단기 실적 달성 목적
본사가 직접 고소...이르면 이달중 검찰 조사 착수할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소속설계사가 1만3000명이 넘는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인 글로벌금융판매가 직원을 동원해 작성계약(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단기 유지하는 가짜계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가짜계약 정황을 보험사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에서 대규모 작성계약을 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본사는 해당 총괄지사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중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소속설계사가 1만3000명 규모의 공룡GA이며, 30여개 총괄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금융판매 하나총괄 소속인 민범식 지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김윤홍 총괄 대표와 함께 작성계약을 시작했다는 등의 자필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편지 내용에는 GA 소속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만들고 회사 돈으로 가짜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수료를 수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짜계약 규모가 급격히 커졌으며, 이런 작성계약을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까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작성계약이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단기간만 유지하는 가짜계약을 일컫는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수령하는 수수료+시책(판매보너스)+해지환급금이 더 커지는 시기에 해약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작성계약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손실을 보며,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유지율도 나빠진다. 하지만 단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기 실적에 쫓기는 보험사 소속 일부 지점장 등은 GA에 작성계약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증보험 문제 등으로 일부 계약을 유지하지 못했고 연쇄적으로 수수료가 차감되자 문제가 커졌다. 보험사는 계약 유지규모가 클수록 수수료 등급이 높아져 수수료가 많아진다. 반면 계약규모가 줄어들면 1건당 수수료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수령하는 수수료보다 납입하는 보험료 규모가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작성계약을 주도한 김윤홍 총괄대표는 면직됐으며, 민범식 지사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보험사 한 지점장은 “실적이 미달하는 일부 지점장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GA에 작성계약을 부탁하기도 한다”며 “글로벌금융판매 해당 총괄에 상품판매를 위탁한 보험사 중 일부도 실적 부족으로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금융판매 하나총괄 소속 민범식 지사장의 자필편지 일부. 해당 편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작성계약 진행 방법과 작성계약을 지시한 정황을 보여준다. 2017년 경부터 작성계약 규모가 왜 커졌으며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삼성생명 등 각 보험사가 작성계약임을 알고도 묵인한 내용과 함께 보험사 및 지점별 작성계약 규모 등도 기술됐다.

[2017년 12월~2018년 5월까지 김윤홍 (글로벌금융판매 총괄) 대표가 원수사(보험사) 지점장이 부탁 할 때마다 민범식(지점장)에게 작성계약을 지시함. DB생명 600만원, 미래에셋(생명) 400만원, 삼성생명 1000만원 다수건 등 실적이 부족해서 (지점장이) 부탁할 때마다 고액 작성계약을 처리함]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