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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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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준비 다 돼있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야 "자진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연루된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이 병사는 23사단 소속으로 삼척항 초소에 근무하던 상황병입니다. 다만 육군은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軍 "목선 사건과 무관"/뉴스핌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오후 8시 58분경 23사단 소속 A 일병(만 21세)가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北 매체, 日 '수출 규제' 맹비난…"과거 책임 회피하려는 망동"/뉴스핌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한 망동, 친일매국행위의 후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남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부 양자경제 담당국장 11일 미국行, 한일갈등도 협의할듯/헤럴드경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너인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국장의 방미는 연말에 있을 3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후속조치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철, 中당교와 협력 위해 방중…"국제·미래정당 추구"(종합)/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김진방 특파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9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싱크탱크이자 교육 연수기관이다.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더불어민주당 박정·황희 의원과 함께 중국에 머무르면서 당교뿐 아니라 중국 외교부, 선전(深천<土+川>) 첨단 산업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검찰수장 적임" vs "자진사퇴"(종합)/연합뉴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찬 "당정청, 모든 수단 총동원해 '日경제보복 사태' 대응"/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렵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석열, 자신의 피의자라면 열번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뉴스1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열 번도 더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이은재·주광덕·김진태·정점식 의원 등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남석 변호사, 실제론 윤우진 변호했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관련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에 배치되는 녹음파일이 나오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일보가 9일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할 결과,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적시돼있다.

박순자 버티기에… 한국당 "오늘까지 사퇴 안하면 당 윤리위 회부"/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9일 중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전 원내 지도부 설명에 따르면 박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원칙을 어기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당 윤리위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8일) 박 의원을 만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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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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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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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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