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WTO 상품이사회서 韓·日 맞붙는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1:00

상품무역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긴급의제 상정
정부 "日 조치 G20 의장국으로서 부적절"
일본측도 대응발언 전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 일본의 수출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상품무역이사회는 WTO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무역 원활화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부기관 및 여타 국제기관에서 논의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측 대표도 대응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8 photo@newspim.com

정부는 8일(현지시각)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의제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측의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만에 이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측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측도 이날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이 수입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