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재무,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 거래재개 면허 신청 촉구"-WSJ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9: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며칠 사이에 자국 부품 공급업체들에 화웨이와 거래 재개를 위한 수출 면허 신청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재무부가 수출 제한 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처여서, 므누신 장관의 개입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과 자주 소통해왔다고 한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자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손해를 입는 것을 염려해 이같이 촉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제재를 가했다. 미국 업체들은 당국 허가 없이 거래 제한 업체들에 수출할 수 없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일, 상무부는 90일간 제재를 유예했다. 

얼어붙었던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해빙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화웨이와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잠재적으로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치는 부품 거래는 제외한 한시적 면제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했다. G20 이후 첫 미중 고위급 접촉이며, 고위급 회담 일정이 곧 정해질 지 주목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지난 9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 추정'은 미국 업체들이 당국에 수출 면허를 신청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모든 경우 면허 승인이 거부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의 공급업체들은 혼란스럽다. 상무부가 어떤 제품이 미국에 '국가 안보 위협'인지 어떠한 가이드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단 거래 재개 면허를 신청, 어떤 신청이 승인나고 거부되는 지를 보고 추이를 가늠하겠다는 분위기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