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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러시아 수입량 크게 늘려…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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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11일 국제무역센터 수출입 현황 자료 분석
北,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정제유 등 수입량 증가
전문가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 적어, 北 달러 바닥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은 오히려 대 러시아, 대 중국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월 한 달 간 러시아로부터 843만 5000달러(한화 약 99억원)를 수입해 전달(3월)의 395만 8000달러(약 46억원)과 전년도 4월의 301만 9000달러(약 35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4월 23일 북한-러시아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하산역 앞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9월 199만 5000달러(약 23억원), 같은 해 10월과 11월 각각 78만 달러(약 9억원)와 102만 3000달러(약 12억원) 어치의 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대부분 수입량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08만 달러(약 106억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월과 3월 300~400만 달러(약 35억~46억원) 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800만 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북한의 러시아 물품 수입량은 2015년 월평균 652만 달러(약 76억원)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18만 달러(약 72억원)와 565만 달러(약 66억원)를 나타냈다”며 “국제사회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엔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약 31억원)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따라서 지난 4월 기록한 843만 5000달러는 과거 월 평균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제재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중‧대러시아 수입량 크게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소폭 감소 
    北, 대중무역적자 9814억원…앞으로 무역적자 더 커질 전망

북한이 이 시기 가장 많이 수입한 러시아 물품은 유류 제품이다. 총 수입액이 339만 3000달러(약 3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2710-12인 석유와 자동차 가솔린,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328만 7000 달러(약 38억원)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중유 등 기타 석유관련 제품(2710-19)가 나머지 10만 6000 달러(약 1억원)를 채웠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각국이 매월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 달 간 339만 3000달러에 이르는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이다. 정제유 양으로 따지면 4706톤이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와 잡곡으로, 약 254만 8000달러(약 29억원) 어치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09만 달러(12억원)와 119만 달러(약 14억원)의 곡물을 들여왔다가 다시 지난 2월과 3월엔 중단했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대두유 104만 달러(약 12억원) 어치와 토지측량기기 51만 4000달러(약 6억원) 어치를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는데, 이들 품목은 과거에 양국 간 교역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VOA는 “관련 사실들을 미뤄볼 때 지난 4월 정제유, 밀가루, 잡곡 등 다양한 품목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악수하고 있는 북중 정상 [사진=바이두]

VOA는 그러면서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VOA는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약 3032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16개월 만 최고치”라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중‧러 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출은 소폭 줄거나 변동이 없어 무역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약 1115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약 1조 941억원)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약 981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무역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라며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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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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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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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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